[세금이야기]종교인 과세 유예 합리적인 것일까?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요새 논란이 많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사, 세무사로서 이러한 논란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 종교인이라는 직업을 가지면 과세되서는 안되는가.... 그 논리는 무엇인가....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신자이고 18년간 꾸준히 작은 돈이지만 매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가지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먼저 연합뉴스 등에 나온 소위 보수기독교 단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시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예장합동)의 소강석 목사(목회자납세대책연구위원회 위원장)는 "나는 10년 전부터 소득세를 내왔다. 세금 안 내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부가 졸속으로 법을 만들어놓고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하면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무식한 소리입니다. 세금은 국회와 정부가 입법과정을 통해 결정하면 따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정부의 원칙입니다. 세금을 내는데는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이것에 동의할 사람이 없죠. 법률적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내고싶다고 내는 것이,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것이 세금이 아닙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신고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준비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내기 싫어하는 핑게일뿐입니다. 

소 목사는 "정부가 법을 만들 때는 종교인들과 제대로 상의조차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상의하자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잘못하면 국세청이 교회의 재정을 간섭하고 지배하게 된다"며 "종교인 과세는 정부나 종교인 모두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을 2∼3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역시 무식한 소리입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법인이 세금을 낸다고 국세청이 가정 및 기업의 재정을 간섭하고 지배한다고 볼 수 있나요. 국회가 정한 법규와 정부 정책에 따라 필요한 만큼 규제가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합의상 과도한 접대비를 세무상 규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니 역시 우리나라에서 왜 기독교가 욕먹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회악인 사이비·이단들이 세금을 낸 뒤 종교로 인정해달라고 하면 어쩔 것이냐"고 반박했다
--> 한기총에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없는 모양입니다. 종교단체는 세금을 낸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제가 만든 회사가 세금을 낸다고 종교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말 최소한의 합리적 지식도 없는 분들의 말들만 기사에 나왔습니다. 

현행 세법안에서는 오히려 종교인에 대한 특혜가 엄청납니다. 소득의 종류를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은 기타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다니.....
예를 들어 연간 5천만원을 버는 종교인과 근로자를 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더 화가 납니다.




단순 비교이긴 하지만 무려 근로자가 동일 소득의 종교인에 비하여 140만원이나 세금을 더 냅니다. 왜 종교인은 더 세금을 적게 내야 할까요? 자신만의 성스러운 일을 하고 근로자는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이는 분명 집단이기주의 밖에 다른 의미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 기부금 등에 대한 과세가 아닙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이야기할때  떳떳하게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일반 대중에 대한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겠지요. 자신만의 리그에서 안주만 하다간 과거 중세 천주교가 루터에 의하여 적폐로 몰려 지탄을 받게 된 것을 역으로 본인들이 적폐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여행]석모도 석모대교 개통일

오늘은 회사에서 마음도 그렇고 해서 잠시 인천 석모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이상하게 발길이 가더라고요.
서울에서 1-2시간 걸리는 거리로 잠시 바다를 보기도 좋고 간김에 꽃게도 먹고 갈매기도 만날 수 있는 곳이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는날이 장날이라고 뉴스에서 듣던 석모대교가 오늘 개통이라네요. 개통일이라 차로 건너갈 수는 없었지만 개통행사도 보고 재미있었습니다.



아직 차량이 다니지 않고 공사후 정리가 덜 마무리가 되었는지 깨끗하지는 않네요. 하지만 이제 2-3만원을 주고 배를 타고 차량을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안들어가니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대교를 지나가며 왼쪽의 외포리 항구모습을 보려고하나 잘 안보이네요. 지나가며 사진한방...



이제 쓸쓸한 외포리 항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많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잠시 외포리항구로 고고....
아직 배가 다니고 있으나 배한척은 운행중단이네요. 수 많은 차량들이 배에 올라가던 그 자리에는 갈매기만이....



절로 맥주생각이 납니다. 항구뒤에 슈퍼에서 맥주 한캔을 사서 마십니다. 친구나 가족과 있었으면 더 마셨겠으나 그럼 음주 운전이겠죠. 술좀깨고 가려면 한참 뒤에나 가야할 것 같습니다. 외포리에 같이 왔던 많은 사람들과 여러 추억들이 나네요. 금방시간이 갑니다.



참고로 석모도에는 보문사가 유명하고 해수온천이 유명한데 예전에 무료 였는데 이제는 제법 개발이 되어 돈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석모도 해수온천은 한번 해볼만 합니다. 반드시 추천 합니다. 그리고 외포리 입구에 서해꽃게집이 유명한데 된장으로 꽃게탕을 해줍니다. 제 동료 중 한분이 완전 매니아입니다. 가볼만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올라 오늘은 발걸음이 가지를 않는 군요.

더운날 반나절 나들이였습니다.

[애니이야기]은하영웅전설

나이에 맞지않게 왜 이런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보느냐 라면 할말이 없긴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한 4번은 본 것 같습니다. 4번이 뭐 대단한 것이냐 할 수 도 있지만 이작품은 무려 110화로 되어 있어 시간으로 따지면 2200분 37시간 가량 됩니다.


은하영웅전설은 소위 우주선이 싸우는 유치뽕짝인 것 같지만 다나카 요시키라는 일본 작가가 20대 때 쓴 정치 애니매이션입니다. 20대에 썼다는 것이 무척이나 놀랍습니다.

애니는 은하제국과 자유행성동맹이라는 민주국가가 싸우는 삼국지와 비슷한 구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자유행성동맹의 상황은 중우정치와 정치인들의 타락이 강한 요새 한국의 정치상황이 많이 오버랩됩니다. 정말 한국이 아닐까 생각이 들정도로 답답합니다.
극중 자유행성동맹의 '우국기사단'이라는 단체를 보면 정말 한국의 어떤 단체가 생각납니다.

정말 시간되시면 한번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의 영화, 드라마 등등 중에서 당연 1위로 당당히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OST도 정말 일본이 버블시기로 잘나가던 시절이라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때려 밖아서 OST만해도 대단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이런 애니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안됩니다.

마지막회에서 주인공 중 한명인 율리안 민츠가 모든 전쟁이 끝난 후 여친인 크로이첼과 대화의 한장면인데 오래 기억에 남아 같이 공유합니다.



크로이첼: 어찌했던 바라트 성역은 민주주의의 손에 남게 되네요.
율 리 안 : 응
크로이첼: 결국 그것 뿐이네요. 생각해 보면
율 리 안 : 그래 결국 이것 뿐이야. 겨우 이것이 실현되는데 500년의 세월과 수천억명의 인명이 필요했어

은하연방 말기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놓지 않았다면... 독재자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리고 시민의 권리보다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정치체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과거 역사를 통해 배웠더라면 이정도의 희생을 치르지 않않을 텐데....정치는 그것을 얕보는 자에게 반드시 복수하는 법이야.

[시계]시계이야기2 Nomos 알파무브먼트를 통한 무브이해하기

여러분들은 시계를 구입하실때 무엇을 보고 고르시나요? 디자인, 브랜드, 역사 등등.......사람마다 가치기준이 다르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브랜드로 구입하는 대표적 시계가 여성들이 좋아하는 샤넬 J12입니다. 사실 가격에 비해 전자시계인 쿼츠무브이나 디자인이나 브랜드는 매우 끌리는 시게입니다. 브랜드 역사도 사실 알고보면 브레게가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동안 여러차례 회사가 넘어가서 실상 랑게, 브레게, 오메가 등 유명 브랜드회사는 크게 [스와치], [루이비통 - LVHM]계열사입니다. 참고로 제가 롤렉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롤렉스는 파텍필립과 같이 양대 시계그룹이 아닌 독자회사 입니다.

보통 시계를 좀 알기시작하면 무브먼트에 대한 평가를 보고 시계를 고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고가 시계들은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뒷면을 크리스탈 글라스를 통해 볼수 있게 많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Nomos의 알파브무먼트를 가지고 무브먼트를 평가할때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 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을 타임포럼의 hayan님의 글을 참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타임포럼에 가보시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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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무브먼트가 모두 nomos의 같은 시계에 들어간 것입니다.왼쪽 것은 초창기 두번째 것은 이후 완성형(알파무브라고 부릅니다)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무브먼트는 ETA(정확히 푸조7001)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ETA무브먼트를 사다가 미세조정만 하여 사용했죠. 하지만 지금은 설계도만 공유 받고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가격대에 이정도 퀄리티를 보기는 힘듭니다. 예전에 IWC도 명성에 비해 무브수정상태가 별로라 한번 까였죠.

그럼 무엇을 바꾸었을 까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쁘게 바뀌었다죠 ^^

먼저 동그란 껍데기(플레이트)가 세조각 난 거친 모양에서 대부분 커버하는 하나짜리로 바뀌죠. 독일에서 주로 이런 모양을 만드는데 3/4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스위스 시계는 반정도만 무브먼트가 덮히거나 세조각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평한 표면이 빗살무늬 모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을 글라슈테 스트라이프 혹은 제네바 스트라이프라고 부릅니다. 좀 고급시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 다른 플레이트를 보시죠. 제네바 스트라이프는 있으나 플레이트가 좀 다르죠. 스위스 시계의 전형적인 플레이트 가공 모습입니다.


다시돌아가 알파무브에는 독일시계(글라슈테)의 특징이 몇개 보이는데 동그란 톱니바퀴 모양의 배럴의 모습이 약간 회오리 모양으로 가공됩니다. 선버스트 라고 부릅니다. 또한 두개 모두 나사(스크류)가 파란색입니다. 이 블루스쿠류는 나사를 불에 구우면 산화피막으로 녹이 파랗게 슨다고 합니다. 이는 글라슈테 지방의 특징인데 초창기 모델은 왠지 색칠 한 것 같습니만 알파무브는 불에 구웠습니다. 왼쪽은 나사홈이 흰색인데 오른쪽은 나사홈이 모두 파랗죠. 나사홈이 하얀 것은 많은 저렴이 시계에서 흉내를 내기위해 색칠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간에 주황색 보석이 보이시나요? 알파에서는 작업이 안되었으나 여기에 보석을 그냥 넣지 않고 동그란 링을 넣고 루비를 넣습니다. 이 것을 채톤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빠져 있네요. 랑에운트존네의 멋진 채톤링을 보시면 감동입니다.





이번에는 시계 앞면을 보지요. 사진에 보이는 것은 시계판 바로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동그라미가 만들어 져있죠. 이 것을 페를라쥐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장식을 합니다. 고가의 시계에서는 무브 중간 면의 모든 곳에 페를라쥐 작업을 하기도 하나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알파무브먼트에 빠진 앵글라쥐를 보죠. 앵글라쥐는 절단면을 직각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부드럽게 작업하는 것이죠. 보이시죠



ETA라는 무브를 수정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볼까요.

- 3/4플레이트 수정(제작사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플레이트 수정)
- 글라슈테 스트라이프 : 사선모양의 무늬
- 블루스크류 : 나사를 구워 멋지고 오래가게
- 선버스트 : 배럴(태엽통)의 모양을 태양 처럼
- 페를라쥐 : 동글이 모양을 가득가득
- 채톤링 : 루비(보석)을 넣을때 금 등으로 만든 링을 만들어 끼움
- 앵글라쥐 : 금속 절단면을 부드럽게 가공

이정도 네요. 물론 알파무브는 기능적 수정도 많이 되었지만 고급 무브들이 어떠한 미적 수정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이쁘네요. 이 가격에 이정도 작업된 무브를 장착하다니...... 역시 노모스입니다.

[세금이야기]해외 금융계좌 신고란(2)?

앞서 이야기에 이어 최근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해서 바뀐 부분을 볼까요? 약 2년 정도 기간에 바뀐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재외국민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이 강화됩니다.

- 재외국민 중 신고의무 면제자의 기준이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로 축소됩니다. 200일 한국에 있었다면 외국에 살더라도 2017년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 (벌금 2배 인상)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벌금 부과율이 당초 10%에서 20%로 인상
- (과태료 2배 인상) 미(과소)신고 금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이 당초 4~10%에서 10~20%로 인상되며,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미소명 금액에 부과하는 과태료율도 당초 10%에서 20%로 인상

○ 만기시에 지급보험료가 없는 보장 목적의 소멸성보험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저축성보험은 신고대상)

○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하는 국내 모회사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분율이 100%인 외국법인은 실질적으로 모회사와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외국법인의 재산도 모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외국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조약 체결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 금전신탁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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